범죄의 수사 및 체포에 AI를 활용하면 기본권에 가장 민감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합니다. 안면인식, 예측치안, CCTV 지능형 분석, AI 수사 지원 시스템의 위험관리·투명성·영향평가 의무에 대응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의 수사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인의 체포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고영향AI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등 헌법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어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AI 수사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생체정보 처리), 위치정보법(위치추적), 통신비밀보호법(통신데이터 분석) 등 다수 법률과 교차합니다. EU AI Act에서도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은 '금지 AI'로 분류되어 글로벌 동향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번호판 자동 인식, 군중 행동 분석. 수사기관에 제공되면 고영향AI 영역에 진입합니다.
얼굴 식별·검증 시스템, 생체인식 출입 관리. 수사·체포 목적으로 사용 시 최고 수준의 규제 대상이며 기본권 영향평가가 필수입니다.
범죄 발생 예측, AI 기반 순찰 최적화, 위험지역 분석. 차별적 예측과 편향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핵심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AI 분석, 이메일·SNS 패턴 분석, 자금추적 AI. 수사 과정의 증거 분석에 AI가 관여합니다.
112/119 신고 AI 분류, 긴급출동 최적화, 재난 상황 AI 판단. 경찰·소방 업무에 AI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보안 AI 솔루션의 국내 공공기관 납품. AI기본법 고영향AI 의무 +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AI 수사 시스템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평등권(헌법 제11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안면인식의 인종·성별 편향, 예측치안의 지역·계층 차별, AI 분석 결과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입니다. 이 영역의 영향평가는 기본권 유형 식별, 사회적·경제적 영향 범위, 차별 위험 완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